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유지수수료 부과 안내문

 
  • 수수료 부과 이유
인터넷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주소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인터넷 확산에 주력, 현재와 같은 인터넷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등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장비, 유지비, 인건비 등이 정부예산에서 지원되었는데, 점차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메인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인터넷 국제기구에 지불할 분담금 규모도 점차 증대하여 정부지원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수수료 부과 근거
세계적으로 도메인 관리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99년 6월 29일 설립하였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 정보화추진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99년 6월 30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으로 지정(공문)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메인 사용자에게 등록 및 유지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수수료 금액
'99년 6월 30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비용을 부과했으며, 유료화 이전에 등록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99년 10월 15일까지 유지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 신청수수료 : 신규 신청시 납부하며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유지수수료 : 등록후 1년후부터 매년 납부하는 수수료
      - 1999. 6. 29일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의 경우 금년을 포함하여 매년 10월에 등록유지 수수료 납부
 
    금액 비고
신청수수료 개인도메인(pe.kr) 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관도메인(pe.kr 이외) 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유지수수료 개인도메인(pe.kr) 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관도메인(pe.kr 이외) 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국가도메인이름의 경우 OECD 회원의 대부분 국가는 모두 주소관리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메인사용자에게 등록 및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소 관리비용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도메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수료 납부방법
유지수수료는 신용카드·인터넷상의 계좌이체·지로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http://domain.nic.or.kr/pay ('99년 9월17일 부터)에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99. 9. 22일 지로 청구서가 발송되었으며, '99. 10. 15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1개월간 "사용정지"가 되며, 이 기간동안 지불하면 "사용정지" 해지가 됩니다. 그 후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삭제됩니다.
 
  • 수수료 수입의 사용계획
지불하신 수수료는 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전용회선비, 직원 및 전문상담원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APNIC회비 및 인터넷프로토콜주소(IP주소)당 부과금 지불 등에 소요됩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주소관리체제를 정립하고 인터넷주소의 원활한 할당과 관리,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활동, 인터넷이용촉진 활동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당부 말씀
도메인이름 유지수수료 청구서가 E-mail이나 우편으로 정확히 도달될 수 있도록 등록된 정보를 확인(http://domain.nic.or.kr/whois/)하여 최신정보로 갱신(http://domain.nic.or.kr/ 에서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국제활동 기반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인터넷 발전의 전진기지로서 맡은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